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9. 16(화) 총 5매(본문 4, 붙임 1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 (전매제한, 주택조합)	담 당 자	∙과장 권혁진, 사무관 이정현, 주무관 박찬흥 ∙☎ (044) 201-3320, 3332
	공공주택총괄과 (거주의무)	담 당 자	∙과장 김철흥, 사무관 김기선, 주무관 한수증 ∙☎ (044) 201-4505, 4508
	주택건설공급과 (행위신고)	담 당 자	∙과장 서정호, 사무관 박용선, 주무관 민경철 ∙☎ (044) 201-3369, 3370
보 도 일 시		2014년 9월 1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9. 16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9.1대책 후속조치 (1) :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

- 9.17일 ｢주택법 시행령｣ 및 ｢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｣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｢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｣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

ㅇ ‘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’ 및 ‘주택조합제도 개선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｢주택법 시행령｣ 개정(안)과,

ㅇ ‘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’를 내용으로 하는 ｢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개정(안)을 마련하여,

ㅇ 2014년 9월 17(수)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

ㅇ ‘09.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% 이상 해제･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(구 보금자리)은

-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(70% 미만, 70～85% 이하, 85% 초과)에 따라 8~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, 5~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(공공주택에 한정)하도록 하고 있으나,

ㅇ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,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,

* 별첨: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가 현황

-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･6･4년을 각각 6･5･4년으로, 공공주택 외의 주택(민영주택)은 5･3･2년을 각각 3･2･1년으로 완화하고,

- 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･3･1년을 각각 3･2･1년(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% 초과는 0년)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<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(안) >

구 분		전매제한		거주의무
		현 행	변 경	현 행	변 경
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(85m2 이하)	시세 70% 미만	공공주택 8년	6년	5년	3년
		민영주택 5년	3년	해당없음	-
	시세 70～85%	공공주택 6년	5년	3년	2년
		민영주택 3년	2년	해당없음	-
	시세 85% 이상	공공주택 4년	4년	1년	1년 (변경없음)
				1년 시세 100%초과	0년
		민영주택 2년	1년	해당없음	-
공공택지		1년(투기과열지구 : 85m2 이하 5년, 85m2 초과 3년)	변경없음	해당없음	-
민간택지		6개월 (투기과열지구 3년)	변경없음

ㅇ  다만,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% 미만 및 70～85%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, 시세의 85% 초과 구간은 현행 ｢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｣과 ｢주택법 시행령｣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,

-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

* ｢주택법 시행령｣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,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｢공공주택법｣에서는 공공주택(구 보금자리)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,

□ 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,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｢공공주택법｣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됨

ㅇ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.

※  ‘12.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(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～10년 → 2～8년, 일반 공공택지 3 → 1년) 시에도 소급 적용

② 주택조합제도 개선

ㅇ ‘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,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, 최근 사업이 위축

*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‘03～‘08년 중 연평균 8,674세대에서 ‘09～‘13년 중 연평균 3,744세대로 56.8% 감소

ㅇ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,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,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,

- 지역･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㎡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→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,

-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(공공택지 제외) 매입을 허용

③ 기타 개선사항

ㅇ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,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('14.3, ｢건축법 시행령｣ 개정)해 짐에 따라,

ㅇ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,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

□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 정보마당/법령정보 /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
(우편번호 339-012) 전화 044-201-3320, 3332 팩스 044-201-5529)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(☎ 044-201-33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가 현황

□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른 공공택지 현황

인근시세* 대비 분양가 비율	해당 지구	세대수
계	17개 지구	27,115
70% 미만	서울 강남, 서초, 위례(3)	5,752
70～85% 미만	성남 여수, 서울 강남(2)	1,085
85 ～ 100%	군포 당동2, 하남 미사(2)	4,527
100% 초과	고양 원흥, 인천 서창 2, 의정부 민락 2, 수원 호매실, 군포 당동2, 성남 여수, 시흥 목감, 부천 옥길, 구리 갈매, 하남 미사(10)	15,751

* 수도권 GB해제지구 주택전매제한 시행지침상 인근 시세 결정방법(주택공시가격×1.2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