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2. 8. 20 (월) 총 1매 (본문 1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∙과장 지종철, 사무관 김수영, 주무관 이호성 ☎ (02)2110-6221, 8162 suykim@korea.kr
보 도 일 시		2012년 8월 2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8. 20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 상품 가입 시 국민부담 비용 줄어

- ｢주택법 시행령｣ 개정안, 8월 21일 입법예고 -

□ 국토해양부(장관 : 권도엽)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* 상품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1종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｢주택법 시행령｣ 개정안을 2012년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*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(또는 역모기지론)

□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(8.7)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.

*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

□ 개정 내용은 2012. 8.21.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 "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”란에서 확인 가능하며,

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(’12.8.21～10.2) 중에 주택기금과(☎ 02-2110-6221, 8162)에 제출하면 된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김수영 사무관(☎ 02-2110-62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